고동진의 부동산 발언
2025
즉 급등 우려 지역의 기준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적인 면에 있어서 토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제 법안 취지대로 결국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따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규정을 보면, 화면에 보시면 되겠지만 서울시도 그 해당 규정을 근거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직접 지정할 수 있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혹시 정부 측에다 건의를 했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로 안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결국 제 법안 취지대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국토부가 지난 8월에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기존 토지거래허가제 규정, 즉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주체를 외국인으로 준용해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습니다.
맞지요?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 사들인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상호주의와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 5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시장님,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특히 이상경 국토부1차관은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식의,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자초한 원인은 도외시한 채 대출만 규제하고 토지거래허가제만 확대 시행하면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놓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큰 효과도 없고 헌법상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측면의 국민들의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이상경 국토부1차관은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식의,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자초한 원인은 도외시한 채 대출만 규제하고 토지거래허가제만 확대 시행하면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놓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큰 효과도 없고 헌법상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측면의 국민들의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 집값 안정화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를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만 확산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집값 정상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거의 한 460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과거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서울의 부동산가격을 올려놨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전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잡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서울의 15개 자치구가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시장을 왜곡한다,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지속적인 공급 확대가 답이다, 철회해 달라고 촉구한 것 보고는 받으셨지요?
부동산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화면에서 문재인 정권 때 제로금리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급격하게 흘러 들어갔고 서울 아파트 한 평 가격이 평균 2600만 원에서 4600만 원대로 거의 2배 급증하게 됩니다.
맞지요?
부동산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화면에서 문재인 정권 때 제로금리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급격하게 흘러 들어갔고 서울 아파트 한 평 가격이 평균 2600만 원에서 4600만 원대로 거의 2배 급증하게 됩니다.
맞지요?
대치·도곡·삼성, 강남병의 고동진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바로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거의 제로금리 가깝게 엄청난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던 것이 그 시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뿐만 아니라 인건비 항목 축소하고 임시·일용직 기준을 변경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중기부가 지난해 자체 감사 통해서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소득 통계 조작에 이어 소상공인 통계까지 국가 통계가 전방위로 조작됐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장관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2심 재판에서 사진을 단순하게 확대한 것을 가지고 조작으로 간주된 판결에 비교하면 문 정부 때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이야말로 이것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