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 집값 안정화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를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만 확산된 바가 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 집값 안정화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를 않고 매물 잠김과 풍선효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만 확산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집값 정상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