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 법안 취지대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국토부가 지난 8월에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기존 토지거래허가제 규정, 즉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주체를 외국인으로 준용해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