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즉 급등 우려 지역의 기준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적인 면에 있어서 토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제 법안 취지대로 결국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따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규정을 보면, 화면에 보시면 되겠지만 서울시도 그 해당 규정을 근거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직접 지정할 수 있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혹시 정부 측에다 건의를 했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로 안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