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이상경 국토부1차관은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식의,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자초한 원인은 도외시한 채 대출만 규제하고 토지거래허가제만 확대 시행하면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놓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큰 효과도 없고 헌법상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측면의 국민들의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