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든다면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돼서 시행일이 가까웠는데도 판단을 안 하고 있었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든다면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돼서 시행일이 가까웠는데도 판단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유가, 그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뭔가 판단을 해 줘야지 그 법을 시행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든다면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돼서 시행일이 가까웠는데도 판단을 안 하고 있었어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든다면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돼서 시행일이 가까웠는데도 판단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유가, 그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뭔가 판단을 해 줘야지 그 법을 시행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