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근본이 잘못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소관 위원회가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을 바로잡았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올바르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칙으로 하든 개별법으로 하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잘못된 형소법 개정의 후속조치일 뿐이므로 이러한 법안들이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정 형소법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시행일이 오는 10월 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