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동안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부실을 바로잡고 국민의 인권 보장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박탈해 버렸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서 제청한 대법관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70여 년간 존속해 온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부실을 바로잡고 국민의 인권 보장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였던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도 완전히 박탈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기관에 대한 사적인 보복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러한 헌정 파괴 정치의 실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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