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라는 말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해서도 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의 권한을 분리시켜 놓으면 전관예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검사 한 명에 대해서만 로비를 하면 될 걸 이제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따로 로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해서도 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수사권․기소권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분리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결단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후보자로서의 입장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