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이게 지난 20여 년간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항상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검찰개혁이 좌절됐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국민들은 후보자님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이게 지난 20여 년간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항상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검찰개혁이 좌절됐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내부에서의 신중론이 우리 스스로를 발목 잡아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저기서 신중론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검찰개혁을 신중하게 하자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고 오히려 검찰의 힘만 키워줄 수 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좀 명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