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특검법 발의가 대통령에 의해서 재의 요구가 됐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렇게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특검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검법 발의가 대통령에 의해서 재의 요구가 됐습니다.
이 쌍특검법 이전에, 과거에 대통령에 의해서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모두가 14일 이내 다시 재의 요구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법안 처리의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즉 법적 안정성을 그만큼 국회에서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