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늘 대한민국 의회에서 앞으로 후대의 사가들이 오늘의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할 것입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의회에서 앞으로 후대의 사가들이 오늘의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할 것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권력을 가진 자가 본인이 범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5개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임명한 특검으로 하여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거기다가 다시 그 기소한 사건이 조작이라고 이미 단정 지어 놓고 수사한 검사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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