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중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대법원 유죄판결이 났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검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직무범죄를 확인하면 이것을 기소할 수 있게 이와 같은 특검 제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검사가 직무 관련된 범죄로 기소가 되면 재심 사유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