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분리됐고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도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분리됐고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도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찰 편에서 그 사건을 옹호했고 억울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담당자로서 지금의 소회 한번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