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가 전체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발급 수수료의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일정 전용면적 이하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무료화하면 사실 자료 38쪽에도 있는 것처럼 등특 안정적 수입 확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특정 전용면적 이하에 관한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 무료화는 등기특별회계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