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종류, 범위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 법익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조문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