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그 3개 특검법을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검사를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내란 특검법에는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는 6조 5항에 10%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파견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번 개정안에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1소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파견검사의 충실한 법정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법률 부분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