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간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했는데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라서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본인이 공무원인 것을 착각하고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했는데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우리 정부의 개혁 성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는 검사가 잘못하면 법무부가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