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음, 곽상도 의원 역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1-05-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김석기 의원도 역시 직접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곽상도 의원 역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정종섭 의원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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