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완수사까지 폐지된다면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느냐라고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까도 말했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전체의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현실을 잘못 알고 있지요.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보완수사까지 폐지된다면 어떤 유형의 사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느냐라고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큰 타격은 서민들의 생활밀착형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