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다니까.
유상범
국회의원, 2022-05-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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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다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
2025-09-25
국회 본회의
오로지 검찰청 해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다 보니 이러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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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국회 본회의
민주당은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이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정면 위반하여 순직 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며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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