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검찰청 해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다 보니 이러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중요한 기능을 검찰 없이 어떻게 이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법안에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가진 이 많은 기능을 알지 못하니까요.
오로지 검찰청 해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다 보니 이러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뜻이 좋고 이념이 좋아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한다면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이것을 보완하고 범죄 억지 능력 그다음에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화를 유지할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