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완수사요구는 수사지휘처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건 핑퐁과 지연 처리, 수사기관 간 책임 회피가 발생합니다.

그사이에 피해자는 소진되는 것이지요.

김 변호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완수사요구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제도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은 주고 있고 보완수사권은 주는데 보완수사권은 그나마 수사 통제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지만 보완수사요구는 수사지휘권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요청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