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체포, 구속,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외에도 수사의 착수 여부, 참고인 조사나 각종 증거 수집에서의 위법·부당 여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 수사권은 남용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뿐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에다가 늘 주장했던 내용이 그리고 악마화했던 내용이 이거지요.

남용되고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이 난립을 하게 되면서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 통제가 실종된 다수의 수사기관이 난립하고 이를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장악하는 체제가 공고해지면 법치국가가 실종된 경찰국가로 가게 될 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