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인한 것, 독점으로 인한 것, 상속·학벌로 인한 것, 권력관계에서 나옵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 전체 경제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것, 독점으로 인한 것, 상속·학벌로 인한 것, 권력관계에서 나옵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10년 동안 매년 500조가량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이 중 상당한 액수가 불로소득이에요.
당연히 세금으로 징수를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