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상가 임대차법 개정도 추진하신다는 내용이 있고요.
최기상 국회의원, 2021-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n번방 사건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성범죄사건 처리기준 시행 등도 상반기에 시행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을 봤고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구현에서는 서민경제 회복 지원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봅니다.
보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상가 임대차법 개정도 추진하신다는 내용이 있고요.
특히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신다고 해서 올해 다양한 법률에 대한 개정 추진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기존에 장관으로 취임하시기 전부터 많이 논의된 내용을 보고받으시고 앞으로도 실질화시키도록 준비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