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2024
오히려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권력의 행사에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채 해병 수사 관련해서도 법 위반의 점이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헌법상․법률상 책임을 물으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공수처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그 시금석이 차장 임명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그렇지만 대부분 관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 배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됩니다.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차장 이런 사람으로 하자라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공수처가 9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돼서 96년, 99년, 2002년,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공수처가 9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돼서 96년, 99년, 2002년,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시금석이 될 사건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 역사적인 연원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공수처가 90년 초반에 논의가 시작돼서 96년, 99년, 2002년, 계속해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기관이 큰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수처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 시금석이 될 사건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수사를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이 귀한 걸 발견해 냈다, 정권에서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겠느냐, 예뻐하겠느냐.
그래 놓고는 국민들한테는 수십 년간 사장된 법률을 가지고 와서 기소했던 게 경찰과 검찰이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탄생한 겁니다.
어떠세요?
과거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검찰 출신들이 근무하면서 정권과 검찰에 관련된 수많은 수사 정보와 결론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처장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지만 대부분이 검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