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2-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 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역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작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