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예원 변호사는 특히 지금 현재 검사에게 인정되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공소청과 수사청의 제도가 갖고 있는 형식으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많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 국가적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면서 질문이 많네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장애인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지하철 안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된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지원한 적이 있다.

앞에 서 있는 여성을 추행했다는 혐의였는데 증거가 자술서 하나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