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경수사권 조정 뒤 형사부 판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의 리뷰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바람에 사실관계, 증거관계가 법리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채 재판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말은 판사들의 불만인데 이 얘기는 검사들이 책임감 있게 기록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철학적 명제 중에 존재가 인식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