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선불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데 차관님, 이것 디테일한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중개업자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데 그 금액 한도가 아마 1억 원일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업자가 잘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1억 원의 보증보험 한도액은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적은 금액인데요.

지금 체육시설 선불이용료 받는 것도 대부분 갑자기 폐업하거나 그런 경우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데 보증보험 한도가 개개인마다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총액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