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 맞다, 다만 폐지했을 때 여러 가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입법할 때 참고해 달라라는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앞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차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 맞다, 다만 폐지했을 때 여러 가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입법할 때 참고해 달라라는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