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변론을 하는,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사건을 했던 변호사가 지금 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청 해체, 공소청 설치와 중수청 설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도는 허무는 것보다 고치는 일이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된다.
목욕물은 버릴 수 있어도 아기까지 함께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변론을 하는,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사건을 했던 변호사가 지금 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청 해체, 공소청 설치와 중수청 설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제도가 더 망가지지 않고 그나마 그 효율성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