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이것만 딱 결론 내고 나머지는 다 실효성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도를, 아까 계속 얘기한 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만 계속, 그 결론만 향해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보완수사요구권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부끄러운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고심고심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잘 이행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들을 집어넣었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논쟁입니까?
오로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이것만 딱 결론 내고 나머지는 다 실효성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반성해야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의 권한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 오셔야 되는데 자꾸 경찰의 권한남용 얘기만 하고 계세요.
검찰은 앞으로 검사들의 권한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조직 기강부터 좀 세워 가지고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