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차관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행령상의 역량 있는 건축사의 요건을 보십시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차관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행령상의 역량 있는 건축사의 요건을 보십시오.

지금 UIA라든지 정부 주최 대회, 좋은 대회 말씀은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대회는 디자인 설계능력 중심으로 수상 경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법상에 따르면 그 건축물의 감리까지 설계자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설계자는 감리뿐만 아니라 그 건축의 안전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같은 지정감리제도의 예외로 인정해도 안심하고 건축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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