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제도의 요건과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 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2-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상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민주당이 모를 리 없으니 정쟁용 흠집내기일 뿐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도의 요건과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 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단지 정쟁과 총선을 위해 악법을 찬성하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부디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