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원칙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련된 법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개정 논의를 하는데 그 원칙을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관점의 개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원칙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련된 법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개정 논의를 하는데 그 원칙을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관점의 개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증거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수사가 되기 때문에요 검찰에 수사인력을 다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