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조직, 공소청은 수사인력으로 있었던 분들이 대거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과 검사는 공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조직, 공소청은 수사인력으로 있었던 분들이 대거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과 검사는 공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공판검사는 하나도 늘리지 않고 사법통제부니 중대범죄부니 이런 사실상 수사 지휘하는 부서만 잔뜩 늘려 놓고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지금 밖에서는 이거 검찰개혁 다시 원점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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