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50억 클럽 특검법, 즉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 특검법이에요.
유상범 국회의원,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보시면,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BBK 특검법이든지 스폰서 검사 특검법이든지 결국 수사대상이 지정돼 있고 그 관련 대상의 규정은 이 특검명에 맞춰서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50억 클럽 특검법, 즉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 특검법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1호에서 그 수수자들에 대한 지적이 돼 있지 않고 공여자의 행위로 지적이 돼 있어요.
이런 형식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에서 심도 있는 법률 논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