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 11월 1일 시행 예정인 수사준칙 개정안에 관하여도 경찰이 수정을 요구한 12건 중에 8건이 불수용되었고 그중의 어떤 조항은 실무회의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게 최종안에 포함돼서 결론적으로 경검수사권 조정의 취지에도 반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우월적 시각을 재확인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3-10-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당시 경찰에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셨고요.
국무회의 등에서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입장을 제대로 개진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제가 행안위에서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1일 시행 예정인 수사준칙 개정안에 관하여도 경찰이 수정을 요구한 12건 중에 8건이 불수용되었고 그중의 어떤 조항은 실무회의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게 최종안에 포함돼서 결론적으로 경검수사권 조정의 취지에도 반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우월적 시각을 재확인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분 중에서는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한 속상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경찰청장으로서 혹시 그런 직원분들에게 해 줄 말씀이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