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 개혁입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0-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제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 개혁입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법무부장관께 선출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검사의 책임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법관으로서 20년 이상 25년 동안 법조 경험에서 우리 검찰이 법을, 수사와 기소 권한을 주먹처럼 사용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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