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원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헌법정신에 기준을 두고 재판을 하신다면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일탈하며 수사하려고 해도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특히 형사 사법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 중심이 아닌 법원의 재판 중심으로 그 무게 추를 옮겨 와야 되고 그에 관하여 우리 법관님들께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형사 사법체계의 구조적 전환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권보호를 위한 법원의 책무가 커졌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법 개혁의 방향은 법원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법관의 독립도 중요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헌법에서 부과한 법관의 책임을 다해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