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는 차관님은 지금 정부의 입장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한 상태에서도 계속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을 때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잘 현실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생산적으로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수사권만 붙들고 있어서 지금 잘못된 접근을 하신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마치 경찰만 수사하니 그것의 견제를 검사가 하는 게 기능적 권력분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관점에서 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직접수사만 지금 자꾸 언급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차관님은 지금 정부의 입장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한 상태에서도 계속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을 때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잘 현실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생산적으로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수사권만 붙들고 있어서 지금 잘못된 접근을 하신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