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04년에 고건 전 총리 역시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 사면법, 거창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4-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약 100일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7건, 최상목 권한대행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2004년에 고건 전 총리 역시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 사면법, 거창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사면, 감형, 복권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가석방도 단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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