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람의 말이 이치와 상식에 맞아야 그 말이 말로 인정되듯이 법도 절차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을 때 법률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수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 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압박입니다.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여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특검법 추진을 위해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회의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