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중수청은 그 역할을 더 하려고, 본인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려고 국수본과 서로 경쟁을 하면서 무리한 수사도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기관이 난립하게 되면 법률 비용이 폭증한다는 건 당연합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관할이 중첩되는 거지요.

그러면 범죄를 악용하는 자는 양 기관 중에 자기가 훨씬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일이고 어떤 경우에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가 또 같은 사건을 경쟁적으로, 중첩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그 역할을 더 하려고, 본인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려고 국수본과 서로 경쟁을 하면서 무리한 수사도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기관이 난립하게 되면 법률 비용이 폭증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한 너무 복잡해진 기관의 난립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 과거에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예원 변호사는 계속 전건송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 있다, 그런데 왜 전건송치를 이렇게 계속 주장하느냐?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