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나쁜 행동들, 사건을 조작하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파악해서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어려운 것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하고 혹은 변호사시험 합격하고 주위에서 좋은 평가 받는 사람들이 검찰에 지원해서 검사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나쁜 행동들, 사건을 조작하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파악해서 진단하고 처방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은 인적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