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공수처가 지금 출범해서 공수처장님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03-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공수처가 지금 출범해서 공수처장님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가 논의되고 있고 공소청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떼 낸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겠다라는 법의 발의까지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력이 너무, 권한이 너무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 권한남용 때문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