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을 행정부 산하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확정된 것에 대한 김예원 변호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시설학대 의심 아동의 경우 시설 측의 자해 주장에 대하여 검찰에서 전문가를 참고인 조사하는 보완을 통해 시설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하고 결국 학대행위자를 기소할 수 있었던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을 행정부 산하로 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확정된 것에 대한 김예원 변호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느냐, 행안부 산하로 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중수청을 왜 만드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