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총리님, 경제위기 장기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0-06-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1월 1조 4014억 원으로 계획됐던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차 추경안이 반영되면 2조 2866억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2017년 말 10조 3000억이던 고용보험기금 여유잔액은 2020년 말 3조 7000억 원으로 3년 만에 64%가 감소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경제위기 장기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구직급여 지급 등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고용보험 고갈 시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